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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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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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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정기(주 51), 230면.
또한 Frustration 법리가 정착되는데 기여한 판결인 Krell v. Henry를 살펴보고 Frustration 법리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입장에 alteration(변화) 를 가져온 것은 Taylor v. Caldwell을 통해서였다. Rupert 왕자는 그의 삼촌 Charles 1세 군대의 지휘자로 1643년 7월 19일 피고 Jane에게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제 1 절 의 의

영국의 경우 common law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히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에 alteration(변화) 를 가져온 것은 Taylor v. Caldwell을 통해서였다.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제 1 절 의 의

영국의 경우 common law에서 계약의 구속력을 엄격히 인정하였기 때문에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았다.

I. Frustration 관련 판례검토

1. 영국의 common law에서 엄격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example(사례) 인 Paradine v. Jane의 사실관계와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실관계

이 소송은 영국 시민(Citizen) 전쟁 중 발생하였다.1)1) 박정기(주 51), 230면.
또한 Frustration 법리가 정착되는데 기여한 판결인 Krell v. Henry를 살펴보고 Frustration 법리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 Frustration 관련 판례검토

1. 영국의 common law에서 엄격책임의 원칙이 적용…(skip)

[민법] 영미법상 Frustration 법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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