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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문제가되는점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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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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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현황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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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문제가되는점 및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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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현황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 /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지방교육자치제의현황 지방교육자치제 지방교육자치제 / (지방교육자치제의 현황)

순서

현행 교육자치제는 시․도 광역단위에서 실시되고 있따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서 시․도에 교육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따 교육위원회는 시․도 의회가 의결권을 위임한 위임형 의결기관으로서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기타 법령과 시․도 조례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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