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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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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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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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조(목 적)
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
공직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 / ()
순서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제3조 (선거인의 정의(定義)) 이 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제3조(선거인의 정의(定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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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
공직선거 선거부정 방지법 선거 / ()
제2조(적용범위)
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