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의의 부당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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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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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의의 부당노동행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노동조합 조직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대우(제1호), 이른바 반조합계약의 체결(제2호), 단체교섭의 거부 또는 해태(제3호),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개입과 경비원조(제4호), 단체행동의 참가 기타 노동위원회와 관계되는 행위에 대한 불이익한 대우(제5호)가 그것이다. . 그러나 같은 사유에 대하여 유독 조합원에게만 높게 양정(量定)3)하였는데, 그 이유가 조합활동의 정도, 징계 당시의 노사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조합활동에 적극적이거나 조합원이라는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 때는 부당노동행위로 불 수 있게 된다
다.ƒ.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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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노동3권에 대한 사용자1)의 침해를 막기 위한 제도를,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사용자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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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 종류(§81 각호의 1)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
따라서 조합원에 대해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ƒ. 의의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 의의 부당노동행위구제 제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인문사회]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 Ⅰ. 부당노동행위란 무엇인가 1.의의 부당노동행
§81(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2) 예를 들어, 어떤 조합원이 징계를 받았는데 징계 사유가 명백하고 적정한 징계 절차를 거쳤다면 단지 조합원의 지위에서 징계를 받았더라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