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과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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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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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갈등이 높다.
정책과정론
Anderson의 정책과정
정책의제 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정책종결 및 환류
1. 정책의제 설정
⑴ 개 념여러 가지 사회문제들 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위기성 있는 문제를 政府(정부)가 公式(공식)적으로 처음 받아들이는 단계,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⑵ 단계(Elder와 Cobb)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관심) ? 공중의제 ? 公式(공식)의제 채택
─────┬────────────── ─┬─────
└ 비제도적 의제(체제적 의제) └제도적 의제(기관의제)
① 체제적 의제가 제도적 의제보다 더 포괄적이다.
④ 무의사 정책결정이 발생하는 단계이다.
③ 정책이 결정이라면 정책결정은 과정(엄밀히 말하면 차이점 존재, 유사한 definition 으로 봄)
④ 1930년대 통치기능설 이후 강조(정치?행정 일원론)
① 비교
② 결론
① 정형적 결정
② 비정형적 결정
① 公式(공식)적 참여자：입법부, 사법부, 행政府(정부) 소속의 공무원, 대통령, 관료, 정당의 ‘여당’
② 비公式(공식)적 참여자：전문가(학자), 압력(이익)단체, 시민(市民)단체(?? NGO)
① 문제의 인지(目標(목표)설정)
② reference(자료)?정보의 수집?분석(MIS 이용)
③ 대안의 비교?분석?탐색단계(OR, SA, B/C, E/C, EDPS 중시)
④ 최선의 대안선택
⑤ 집행 ? 평가 ? feedback
① 미래예측의 불확실성
② 미래예측의 곤란성
③ reference(자료)?정보의 불완전성(행정정보체계의 미확립)
④ 점증주의 결정(선례답습주의, routin화, sunk cost 발생, Gr
[행정학] 정책과정론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⑶ 주도집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