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통제의 일반적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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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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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에는 군비증강 또는 군비확산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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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통제의 일반적 concept(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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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군비통제 관련용어의 변천과정을 보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槪念을 달리 해왔다.
1972년 SALT-1의 체결로 “군비제한”(ARMS LIMIT)이라는 용어가 부각되었으며, 유럽지역에서 상호 균형감축회의 즉 MBFR이 처음 되면서 신뢰구축方案(CONFIDENCE BUILDING MEASURE)이 제기되어 그 槪念이 정립되었고, 1980년대에 와서야 START, INF 등에서 군비축소(ARMS REDUCTION)가 중시되기 처음 했다.
참고로 군비통제 관련용어의 변천과정을 보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개념을 달리 해왔다.
1960년대 이전에는 군비증강 또는 군비확산에 대한 상대적 용어인 ‘군축’ 즉 ARMS REDUTION으로 통용되어 왔으며, 1960년대에 와서는 미·소간의 군비경쟁에 대한 우려가 점증됨에 따라 군비경쟁에 대한 상대적 의미로 군비통제(ARMS CONTROL)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처음 하였다.
1960년대
군축(ARM ⇦ ⇨ 군비통제(ARMS CONTROL)
REDUCTION) 1972 1980년대
SALT, MBFR START, INF
군비통제 신뢰구축方案 군비축소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군축’은 군비통제 槪念 속에 포함된 용어일 뿐 군비통제와는 같은 의미로 사용될 수 없다.
참고로 군비통제 관련용어의 변천과정을 보면, 시대적 배경에 따라 그 concept(개념)을 달리 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