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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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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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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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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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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槪念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영세율제도와 면세제도의 비교

(1) 취지

① 영세율제도 :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 지하고자 하기 위한 제도이다.

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은 제외함)

②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 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③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 단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해당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④ 수탁가공무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3. 선박 또는 航空(항공) 기의 외국항행용역

(1) 다른 외항사업자가 운용하는 선박 또는 航空(항공) 기의 탑승권을 판매하거나 화물운송계약 을 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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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면세제도 :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로 모든 소비를 과세대상으로 비례세율(10%)을 적용하므로 개인의 소득과 무관하게 도일한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세부담 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활필수품이나 국민후생과 관련된 재화·용역 등에 대 한 면세제도를 두고 있따

(…(skip)

① 영세율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므로 부가가치세선급금으로 계상한 후 환급받는 다.

②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므로 그 지출내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이와 같이 면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환급되지 아니하므로 면세제도는 조세이론(理論)상 부분면세제도에 해당되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理論)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자체를 면제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환급)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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