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상 요점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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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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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2.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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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요점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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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정리(arrangement)해고, 폐업과 부당노동행위관련 주요 판례 검토
1. 정리(arrangement)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정리(arrangement)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해고와 마찬가지로,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해고의 시기,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누4595 판결사용자가 그 경영의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고 이에 따라 그 소속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을 방해하기 위한 위장폐업이라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
요점해고1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