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 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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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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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책특약의 효능
1) 정이
면책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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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 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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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노조법 3조, 4조에 근거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며, 이러한 민형사 면책의 근거로는 위법성 조각설, 구성요건 해당조각설이 대립하나 실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불법쟁의 행위 민형사상 책임과 현행법의 문제 점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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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행위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과 problem(문제점)
Ⅰ. 들어가며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에 기인한 쟁의행위는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 면책이 인정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불법쟁의행위의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단순 소극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쟁의에 상대하여도 과도한 손배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어 파업참가자 생계보장을 어렵게 하여, 사실상 노조활동 위축시킬 의도로 책임을 묻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한 improvement이 요구되고 있다아
Ⅱ.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측면, 목적측면, 시기절차측면, 수단방법측면의 정당성을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