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 점 改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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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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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책임
1) 문제의 소재
이는 조합原因 근로자 개인의 손배책임 부담 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2. 손해배상 범위
손해배상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국한되며 전체손해는 아니다.
② 개인책임 긍정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사 일어난 쟁의행위의 실행행위 주체로서 개인책임 부인하기 어렵다는 견해이다.
3) 검토opinion
쟁의는 노조 행위이자 동시에 조합원 개인의 행위이기도 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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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단체협약위반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 책임으로 노조재산은 손배 책임의 대상(공취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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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문제 점 改善방안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검토 및 결점 개선measure(방안)
1. 손해배상책임 concept(개념)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노무제공 거부에 대한 채무불이행, 사용자 영업권 침해의 불법행위 책임의 성질을 지닌다.
2) 학설
① 개인책임 부정설
이는 다수결 원리에 따른 노조 집단적 의사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 상관없이 집단적 행위로 전환되어 개인의 행동은 조직적, 통일적 행동 속에 매몰되어 집단적 행위에 대한 주체가 될 수 없어 개인책임을 부정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