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bigo.kr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 bibigo8 | bibigo.kr report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 bibigo8

본문 바로가기

bibigo8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1 14:49

본문




Download : 노동조합의설립.hwp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1. 자유설립주의의 원칙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설립원칙으로 자유설립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아

2. 신고주의의 가미

그러나 동법 제10조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신고주의를 가미시키고 있다아 신고주의의 도입취지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심사함으로써 설립과정이 적법하게 그리고 민주적으로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동법 §8)

⑥ 법외노조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동법 §36) 등 효력확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심사내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적격여부(동법 §2조 4호 단서 각목 해당여부)의 확인, 또 설립과정에서의 적법성 및 규약에 대한 것이며, 자유설립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이때의 심사는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6 ③)

①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설명






Download : 노동조합의설립.hwp( 26 )


순서
노동조합의 설립
레포트/경영경제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
다.노동조합의 설립 , 노동조합의 설립 -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의설립_hwp_01.gif 노동조합의설립_hwp_02.gif 노동조합의설립_hwp_03.gif 노동조합의설립_hwp_04.gif 노동조합의설립_hwp_05.gif







노동조합,설립,경영경제,레포트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⑦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추천권이 없다. (동법 §7 ①)

③ 법외노조는 노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동법 §7 ③)

④ 법외노조는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동법 §6)

⑤ 법외노조는 면세특권이 없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7 ①)

②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노동쟁의의 조정신청을 하지 못한다.
【참고】‘행정관청’…(To be continued )

〈 3 〉규약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조직범위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

① 하나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당해 시·도(조례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경우에는 시·군·구) 소관

②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조합원도 각 사업장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지방노동관서 소관

③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기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특정 사업장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있는 당해 사업장 관할 시·도 소관

④ 2이상의 기업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이상의 시·도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 소관,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 소관

⑤ 조합원 대부분이 특정 시·도에만 분포되어 있으나 일부 조합원이 타 시·도에 있는 연락소 또는 출장소 등에 파견 등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노동조합이 아님에 특히 주의

① 법외노조는 노동조합명의로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REPORT 11(sv76)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innuendoscatori.bibig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innuendoscatori.bibig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