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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판례법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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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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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건, 미국판례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 서울대학교 법학 23권 1호 229면
이 원칙의 론거로는…(생략(省略))

1.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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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판례법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1.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의 의의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서 전개시킨 여러 가지 법원칙 중의 ... , 미국판례법상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서 전개시킨 여러 가지 법원칙 중의 ...

1.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의 의의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의 규제에 관한 위헌판단의 기준으로서 전개시킨 여러 가지 법원칙 중의 하나로서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The Overbreadth Doctrine)이 있는 바, 과도한 광범성의 원칙이라 함은 표현활동을 규제하는 어떤 법률의 적용범위가 과도히 광범하고, 그 때문에 그것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활동도 규제·금지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은 과도한 광범성 때문에 문면상 무효(void for overbreadth on its face)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불문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문제된 행위가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만일 적절히 한정하여 규정했더라면 법률로 규제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에 실제로 적용된 법률규정이 과도하게 광범하면 그 규정은 문면상 이미 무효로서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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