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a -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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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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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roblem(문제점)
어떤 디자인이 응용미술로서 의장인 경우에 저작권법과 의장법에 의한 중복보호를 허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II. 입법례
1. 베른 협약
응용미술저작물과 의장 등의 적용범위…(To be continued )
1) 중복 보호의 problem(문제점)
2) 구법상 판례의 태도
3) 개정 저작권법상의 보호요건으로서의 독자성
다. 따라서 의장은 모두 응용미술이라 할 수 있지만, 응용미술이라도 그것이 일품 제작되고 대량으로 생산될 수 없는 것이라면 의장이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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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미술저작물의 보호a
응용 미술 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저작권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응용미술 저작물의 의의
응용미술 저작물이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 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이 범위에는 미술품의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순서Download : 응용미술저작물의보호a.hwp(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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