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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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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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법적 성질
1. 공권인가의 여부
(1) 사권설
1) 결처리해야할문제거청구권의 요인은 반드시 공권력 행사에 관계되는 것만은 아니고 법적 권원 없는 행위로 야기된 물권적 침해상태의 제거를 도모하는 권리이므로 따로 공법의 규율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다.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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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처리해야할문제거청구권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행정법상 결처리해야할문제거청구권이란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 야기된 사실상태로 말미암아 권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행정주체에 대하여 그 위법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초기에는 일단 집행된 행정행위가 이후 그 위법성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잔존하는 사실상의 결과를 제거함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으나 (집행결처리해야할문제거청구권), 이후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기타 위법한 권력적 공행정작용(특히 사실행위)에도 적용되게 되었다. (…(省略)
2. 물권적 청구권인가의 여부
(1) 현 상태의 위법성
(2) 위법성과 공정력
(3) 위법한 상태의 계속
3. 개인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
4. 결처리해야할문제거의 가능성?허용성?기대가능서
행정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에 대하여 1
설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