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법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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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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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행인으로서의 은행
-ⅰ)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으로서의 은행은 소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수표법 39조). 따라서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가 있으면 소지인이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라고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소지인으로부터 도난 분실의 신고가 있거나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환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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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제시기간에 경과한 경우에는 발행인으로서의 소구의무가 없으므로 소지인에 대하여 수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이득항환청구권의 발행은 별론). 그러나 이상과 같은 법률적 측면을 떠나 은행은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때 그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예금부족으로 부도될 염려가 없으므로 제시기간경과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있을 수 없으므로 실제상으로는 그 피지급성이 확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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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급인으로서의 은행
지급제시기간 동안 및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동안은 소지인에게 수표금을 지급할 수 있따 그러나 지급제시기간 경과 후에는 소지인이 은행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는 것은 다른 수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