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스테르담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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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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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스테르담 정상회의의 가장 key point(핵심) 사항은 다름아닌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유럽단일통화(Euro)의 안정적 통용을 위한 `안정 및 성장 협약(Stability & Growth Pact, 이하 안정협약)`의 채택이었다. 결국, 독일측 주장에 따라 안정협약이 채택되었고, 대신 프랑스측 입장을 감안, 고용과 성장촉진을 위한 EU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하였다.
2.암스테르담 조약의 주요내용
1) 내무사법협력(JHA) 분야
· Schengen 협정을 유럽연합조약내 수용(단,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에 대상으로하여는 예외 허용)Schengen 협정…(省略)
2)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3) 제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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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96년 12월 더블린 EU 정상회의시, 99년 1월 Euro 출범이후 Euro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Euro 출범 후 재정적자 과도국가에 대한 일정한 벌칙 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안정협약` 체결이 원칙적으로 합의되었었다. 프랑스 좌파정부는 자국의 높은 실업율을 고려, 안정협약에 고용과 성장촉진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기를 주장했었으나, 독일은 고용을 위한 EU 차원의 추가 재정 부담 의무 문제를 이유로 프랑스측 주장에 반대하였고 경제통화동맹(EMU)의 정시 출범을 희망하는 여타 EU 회원국들도 반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