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1-24 10:52
본문
Download : 대리에 관하여.hwp
대리는 본인을 위한 제도이므로 위법행위인 불법행위에는 대리제도의 본질상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설명
순서
Download : 대리에 관하여.hwp( 88 )
,법학행정,레포트
레포트/법학행정
대리에 관하여
대리
다.
② 대리의 본질론
-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의 효율가 왜 법률행위를 하지 않는 본인에게 귀속하는가라는 theory(이론)적 근거를 둘러싸고 학설의 대립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2. 대리…(To be continued )
① 법률행위 :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므로 법률행위적 의사표시에 한하여 허용된다 하지만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대리를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c. 공동행위설 :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의사와 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가 결합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비록 대리인이 선의이더라도 본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 법률관계는 악의로 다루어진다.
a. 대리인행위설 : 행위당사자는 대리인이며 행위의 효율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본인에게 귀속한다. 일신전속적인 행위(혼인·입양·인지·유언 등)가 이에 속한다.그럼 자료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대리 , 대리에 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리행위에 미친 사기,강박, 선의, 악의 등의 결정은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하나, 다만 악의에 대하여는 본인도 함께 고려하여 정한다. 그 밖에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대리를 금할 수도 있다아 그러나 상법상 지배인의 포괄대리권은 원칙적으로 이를 제한할 수 없다(상법 제11조). 즉, 대리는 법률행위에만 인정하나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성질상 적용이 배척되고, 재산상 법률행위지만 근로계약, 임금청구는 특별법상 대리가 제한된다
② 준법률행위 :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의사의 통지나 관념의 통지와 같이 의사표시와 유사한 행위에는 의사표시규定義(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므로 대리규定義(정의) 유추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그럼 資料를 받으시는 모든 분들께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작성하고자 노력하였으니 만족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법률행위의 여러 요건(행위능력, 의사의 흠결 등)은 본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 민법은 대리행위의 당사자 결정에 대리인 행위설을 취하므로 그 대리행위에 미친 하자 유무 결정은 모두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판례,통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