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환경) 권고 (環境權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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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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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環境오염피해분쟁조정
政府(정부)는 環境오염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環境정책기본법 제29조). 環境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위한 알선·조정 및 재定義(정의) 절차 등을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새로이 제정한 「環境오염피해분쟁조정법」(1990. 8. 1. 제정·공포)은 環境오염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따 전창조, 일본의 공해분쟁처리제도, 環境법연구, 13, 1991., pp.67-110 ; 남박…(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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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環境범죄의 처벌
또한 오늘날 環境범죄가 증가됨은 물론 대량화되면서 環境오염물질 등의 불법배출을 근절하기 위해 대기環境보전법, 수질環境보전법 등이 처벌규정을 두고 있따 環境범죄에 관해서는 박양식·권오걸, 環境침해행위에 대한 형법적고찰, 경북대 법학총5집 (89.12)145면 ; 신동운, 環境범죄의 효률적 대처방안(方案), 법신1928호(90.4.)10면.
그리고 기존 環境관계법의 규정만으로 대처하기에 미흡한 특정環境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기 위해 「環境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1. 5. 31. 제정·공포)을 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