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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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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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행정통제의 강화에 따른 학교법인의 사기가 위축되어 있으며, 사학 교원의 신분보장 미흡 등 복지가 문제된다
2)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
사학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공립학교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는 영역을 사학이 담당하고 있으며, 둘째 교육가치의 다양성 보전차원에서 필요하며, 셋째, 政府 재정능력의 한계를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다공공성의 definition 에 대한 재definition 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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