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政府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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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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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政府의 입장)
설명
Ⅰ. 의약분업 ...........................3
Ⅱ. 의료계의 입장 ...........................4
Ⅲ. 政府(정부)의 입장 ...........................5
Ⅳ.政府(정부)의 의약분업안과 준비상황 .................8
ⅴ.政府(정부)가 생각하는 의약분업의 效果(효과) ............9
Ⅵ.政府(정부)의 주장과 문제점(問題點) .......................10
ⅶ.政府(정부)측의 비판 ........................13
Ⅷ.conclusion(결론) ........................16
☆reference☆
Ⅱ.의료계의 입장
①의사측에서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근절 문제
o 의사측이 주장하는 약사의 임의조제는 일반의약품이라도 환자에 대한 문 진등 진찰을 하고 여러종의 의약품을 혼합판매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 로 이해되나, 간단한 감기, 배탈조차도 소비자가 약국이 아닌 병의원을 들리 도록 하자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가 우려됨.
-약사가 문진등 환자의 질병을 진단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의조제 했다면 의료법상 진료행위에 해당되며 의료법 위반이 됨 (5년이하의 징역,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동안 임의조제의 근거가 되어왔던 약사법 시행규칙 12조 (처방전이 없더라 도 대한약전 및 공정서 등에 따라 조제가능)를 삭제하고, `89년부터 약사의 임 의조제에 적용해오던 약국 의료保險제도를 의약분업실시와 동시에 폐지할 계 획임.
-아울러, 일반의약품의 판매에 있어서도 개봉판매를 제한함으로써 현행과 같이 낱알을 혼합하여 약포지에 분포하는 행위도 못하게 할 계획임.…(To be continued )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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