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구조와 평화정책의 처리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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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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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도구는 4자회담이지 남북회담이 아닐것이다. 남북회담이 잘 되지 않으니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두 우방국들의 힘으로 한반도 통일의 물꼬를 터보자는 것이다. 4자회담에 도움이 된다는 명분과 구실이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국과 日本 의 이익은 한반도 통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긴장이 유지되는 투-코리아’에 있다 한국의 그 누구도 ‘투-코리아’의 운명을 ‘원-코리아’로 바꿔놓을 것 같지는 않다. 개방은 김정일 부자에게 죽음을 의미한다. . 둘째, 4자회담의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있다 셋째, 미국과 日本 은 한국政府의 견제없이 마음 놓고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다 이들간의 수교도 곧 이뤄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어려운 북한경제는 개방을 절대로 필요로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관측자들은 북…(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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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자회담 제기배경에는 政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기는 하다. 우리는 지금 4자회담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는 듯 하다. 남한은 북한에게 ‘개방’공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첫째, 4자회담은 남북회담의 의미를 지워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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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2. 4자회담은 ‘자기무덤파기’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