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계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의 現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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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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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와 동시에 감사조서 제출요구에 대한 집행정지여부도 대법원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는 등 회계감리를 위한 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삼일회계와 금감원간 법정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금융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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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최종보고서[1]
설명
반면 금감원은 법률자문을 통해 `규정상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났지만 삼일회계가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한 증거reference(자료)(감사조서)를 통해 감사조서 존재사실이 확인된 만큼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또 감사인에 대상으로하여는 조치시효가 없고 처벌가능 여부와 별도로 특별감리를 통해 예방 效果(효과)도 중요한 감독목표(目標)라 conclusion 을 내렸다. `라며 `삼일회계가 당국의 감사조서 제출요구에 불복한 것은 회계부정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편 삼일회계측은 이 같은 사안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라고 일관, 답변을 피했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한성대 경상학부 교수)은 이와 관련 `감사조서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당국이 해당 회계법인에 reference(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감리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닐것이다.
삼일회계법인이 금융감독원의 감사조서 제출요구에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