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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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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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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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들어가며
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취소나 해제의 통지를 하는 경우, 그 통지를 발송한 때, 또는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그 통지의 내용을 상대방이 알게 된 때 중에서 어느 때에 취소나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까. 이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 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일반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달주의를 취하는 이유는 그것이 당사자 쌍방의 이익을 가장 잘 조화하는 입법주의이며(곽윤직353면), 또한 도달주의를 택함으로써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고 표의자도 통상 그 시점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영준397면).2. 도달주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도달의 의의
도…(skip)① 도달의 예
② 불도달의 예
2)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 여부
민법상 의 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