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정상 FTA 연내 교섭 합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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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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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해업종에 대한 상대적 보상책과 비전제시를 동반한 협상안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간 합의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지금까지 두나라 가운데 FTA 체결에 더 적극적인 것은 일본이었다. 2000년 5월 양국은 FTA 심포지엄을 거쳐 같은해 9월에 두나라 정상이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설치에 합의했다. 자동차의 경우도 현행 완성차 관세가 한국 8%, 일본은 무관세여서 관세철폐는 일본 차의 한국수출 증대를 가속화시키겠지만 한국 차의 대일 수출 효과(效果)는 미미할 것으로 分析(분석)된다.
◇한일 FTA 체결이 한국에 미치는 影響(영향)=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본과 경합관계에 있는 한국의 산업은 부정적인 影響(영향)을 받지만 비경합 산업은 긍정적인 효과(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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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달초까지 모두 8목차에 걸쳐 산관학 공동연구회가 열려 FTA 효과(效果)와 추진 대책 등에 대해 깊이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를 총요점한 최종보고서가 지난 2월에 나온 것이다.
◇일본이 더 적극적=한일간 FTA는 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들이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스타트했다.
한ㆍ일 정상 FTA 연내 교섭 합의 파장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
하지만 일부 비교열위 업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는 대세다.
◇반도체·컴퓨터는 별 影響(영향)없을 듯=반도체는 정보기술협정(ITA) 등으로 관세가 폐지된 품목이 전체의 60%인데다 한국은 메모리, 일본은 비메모리와 반도체 장비, 재료의 특화구조가 굳어지고 있어 관세철폐가 양국 교역에 미치는 影響(영향)은 별로 없을 전망이다.
◇2005년쯤 체결 가능=두 나라는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이나 오는 2005년 쯤에 FT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아 그러나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전자 등 한일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국내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예정대로 추진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전자·자동차는 일본이 유리=전자분야는 한국의 대 일본제품 관세율이 8.0%, 일본의 한국제품 실행관세율은 0.8%에 그쳐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效果) 면에서 일본 쪽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태다.
특히 양국 실무기구 격인 ‘한·일 FTA 산학관 공동연구회’가 이날 보고서를 통해 △농업 등 특정분야를 제외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자유화 추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자유화,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무역규범, 중소기업협력.무역투자협력 등의 포괄적인 추진 원칙을 제시함에 따라, 기본 원칙에 따른 양국 산업의 업종별 影響(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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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일 정상 FTA 연내 교섭 합의 파장
무差別(차별) 적인 가격경쟁이 우려되고 있는 컴퓨터 완제품도 관세가 없어지더라도 브랜드 문제와 제3국과의 경쟁으로, 통신기기는 규격차이 및 기술장벽 등으로 양국에 별다른 이해득실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레포트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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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 정상이 20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교섭을 연내 개시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국 경제계는 향후 추진일정과 이해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아
한ㆍ일 정상 FTA 연내 교섭 합의 파장
전자·IT업종도 마찬가지여서 반도체 등은 세계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고 있어 큰 影響(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자·자동차분야는 일본 제품의 한국시장 잠식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