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5)요금이냐, 보조금이냐-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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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4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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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저렴한 요금제를 찾으려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자를 선택하는 소비자의 노력이 어쩌면 가장 빠르고 강력한 요금인하 수단일지도 모른다. 政府도 요금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바람직한 요금제 논의 구조를 제시한다면
다른 것은 소비자와 政府의 태도. 일본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폭리를 취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휴대폰 교체 빈도가 잦아 장려금이 많은 게 좋다. 후발사업자인 소프트뱅크의 공세가 가장 거세지만 최근엔 1위 사업자인 NTT도코모까지 가세했다.” 테츠지 요코테 총무성 요금담당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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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단체가 요금 인하를 주장한 事例(사례)는 없다. 더불어 일본 政府처럼 보조금이 어떻게 요금에 影響(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려 합리적 선택을 도우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인터뷰-테츠지 요코테 총무성 요금담당과장
“공짜폰을 사는 순간엔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결국 요금에 전가됩니다. 음성통화 중심으로 사용하는 노인층에 적합한 요금제가 부족하다. 자신의 휴대폰을 그대로 쓰면서 사업자를 바꿀 수 있는 번호이동성제도(MNP)를 도입하면서 더욱 불붙었다. 무료 통화 제공이나 통화료 할인 등 혜택 제공하지만 기본료 수준 이상의 체감 효과(效果)가 없다. 과도한 장려금은 시장에 나쁜 影響(영향)을 미치며 소비자에게도 형평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0엔 휴대폰 경쟁을 위해 사업자들이 쏟아붙는 보조금이 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보조금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싼 요금을 원하거나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이다. 하지만, NTT도코모와 소프트뱅크와 달리 KDDI는 CDMA 방식이라 SIM카드 개방시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아 장기과제課題로 실행대책을 연구 중이다. 가입자당매출(ARPU) 49.76달러, 데이터 매출 비중 29%로 지표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세계 최저 요금을 제공하는 홍콩 사업자들이 20%의 수익을 거두는 것과 비교해도 높지 않다. 980엔 기본료에 저녁 9시∼새벽 1시를 제외하곤 무료통화를 제공해 저렴하게 쓸 수 있다아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5)요금이냐, 보조금이냐-일본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5)요금이냐, 보조금이냐-Japan
보조금만큼은 다르다. marketing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양국 사업자들의 수익률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열악하다. 이 덕분에 이동통신사들의 데이터 서비스가 일찍부터 발전했고 휴대폰 제조사들도 시장 확대 효과(效果)를 거뒀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 불필요한 논쟁도 줄일 수 있고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의 보조금 규제를 검토 중인가
98년 중학교 3학년때 이동전화에 처음 가임해 지금은 KDDI의 ‘AU’를 사용 중이다.
◇나카지마 토모히로 메이지대학 법학부
▲이동전화는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서비스라는 점에서 공공성이 높지만 그렇다고 政府가 요금에 개입하는 게 효과(效果)적이지는 않다.
◇유키 아다치 메이지대학 법학부
◇0엔 휴대폰 경쟁에 빠진 일본=일본에선 최근 공짜폰 경쟁이 뜨겁다. 유학생이라 기본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소프트뱅크의 ‘화이트플랜’에 가입했다. 휴대폰 구매 비용은 소비자가 선택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맞고 이를 지불할 용이도 있다아 요금 중심의 경쟁이 필요하다. 최근 취업 준비를 하면서 메일 등의 데이터 서비스 사용빈도가 늘었다.
다. 요금이 특별히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조금이 많은 것보다는 요금이 저렴한 게 좋다. 일본의 에비타 마진이 23%, 우리나라가 29%로 세계 평균 40% 보다 낮다. 사업자들은 가입자 1인에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일정해 그 범위 내에서 보조금과 요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휴대폰 값이 비싸지면 자주 바꾸지 않을 것 같다. 일본의 기본료는 다소 비싸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政府는 경쟁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달 평균 요금은 8000엔∼1만엔 수준이다.
“휴대폰을 살 때 오래 쓴 사람보다 새 가입자가 더 싸게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정꽃나래 상지대 신문학과(유학생)
중학생때 이동전화를 쓰기 처음 했다.
-일본에는 요금 관련 규제가 있는가
◆일본의 통신 소비자들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5)요금이냐, 보조금이냐-Japan
▲WCDMA를 도입했는데도 일본에선 사업자를 바꾸면 휴대폰도 교체해야 한다는 점에서 개선책을 고민 중이다. 어떤 방향이 옳은 지 정답은 없다. 휴대폰보다는 요금 저렴한 게 더 부담이 적은 것 같다. 가입자당 매출이 높은 데도 수익률이 낮은 것은 우리나라와도 유사하다.
◇<일본 市民단체> 나가타 미키 동경도지역부인단체연맹 사무국차장
-SIM카드 개방도 준비 중인데
“단말 보조금과 요금제를 더욱 투명하게 만드는 게 goal(목표) 입니다. 휴대폰 교체주기는 보통 1년 정도다. 우리나라 통신 시장에서 사업자 선택의 첫째 조건이 여전히 싸고 저렴한 휴대폰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돌아볼 사안이다. 요금에 장려금을 포함하는 성격이라 오래 쓰면 쓸수록 소비자가 손해볼 여지가 높습니다.
▲과거 사전인가제나 신고제를 운용한 시기가 있었으나 지금은 사업자 자율적으로 요금을 정한다. 일본 이통서비스의 가장 큰 drawback(걸점)은 저이용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순서
◇보조금이냐 요금이냐=메릴린치의 2007년 1분기 ‘글로벌 와이어리스 매트릭스’ reference(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분당과금(RPM:Revenue per minute)액이 0.25달러로 스위스(0.29달러)에 이어 세계 두번째로 높다. 사업자 수익도 그만큼 높아야 할텐데 정작 사업자 수익률 척도인 에비타(EVITDA) 마진은 23%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차이점이라면 경쟁의 초점이 요금이냐, 아니면 보조금이냐 정도다.
일본 이동통신시장이 최근 보조금 폐지 논란에 휩싸였다. 보조금 수준이 높다보니 소비자들이 고성능 휴대폰 구매를 크게 주저하지 않는다. 政府의 goal(목표) 는 이통사 간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며 요금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나가타 미키 동경도지역부인단체연맹 사무국차장
◆취재후기-합리적인 소비가 사업자 경쟁을 촉발한다
보조금 대책을 마련중인 테츠지 요코테 총무성 요금담당과장은 합리적인 경쟁구도 정착을 기대했다. 다만 政府를 통해 소비자 opinion을 전달한다. 수시로 변하는 보조금을 가입유치 수단으로 쓰는 사업자도 문제지만 이익을 쫓는 기업 생리를 마냥 탓할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비교해보면 일본이 더 안좋은 것같다. 오랜 고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본 이동통신 시장은 우리나라와 유사점이 많다. 총무성은 산하에 모바일비즈니스연구회를 구성해 이달부터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opinion을 수렴하기 처음 했으며 내년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도쿄=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
토시히로 테라니시 NTT도코모 요금제도담당과장은 “이통사업자가 많았던 2001년까지 기본료 중심의 인하 경쟁이 펼쳐졌다면 이후에는 가족 할인, 대학생 할인 등 할인 프로그램(program]) 위주의 경쟁으로 전환됐다”며 “최근 번호이동 도입 후 보조금과 요금 경쟁이 다시 불붙는 추세”라고 說明(설명) 했다. 일본에서도 국민당 등 정치권에서 간혹 요금 인하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일본 政府와 소비자단체는 주범으로 보조금을 지목했다. 휴대폰이 0엔으로 팔려도 상관없지만 이게 요금에 어떻게 影響(영향)을 주는지 소비자에게 알리려 한다.
▲여러가지 선택사항을 놓고 고민 중이다.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 opinion을 모으는 중이며 7월 9일 전국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학습회를 만들어 폐지 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아키하라바의 대형 양판점을 비롯, 도심 인근의 휴대폰 매장을 찾으면 손쉽게 0엔, 1엔짜리 휴대폰을 볼 수 있다아 일본 이통사가 소비자 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은 평균 3만6000엔까지 치솟았다.
[통신요금, 경쟁 통해 낮췄다](5)요금이냐, 보조금이냐-일본
테츠지 요코테 총무성 요금담당과장은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리베이트가 존재하듯 보조금을 아예 없애는 게 시장 논리에 맞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보조금이 요금에 어떻게 影響(영향)을 미치는지 알려주고 많은 보조금과 낮은 요금 중 소비자가 선택의 폭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說明(설명) 했다. 대학생에는 50% 할인 헤택이 있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아 한달 평균 요금 수준은 1만엔이다. 매출이 높은 데도 수익이 적은 이유가 바로 보조금 등 marketing 비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요금 수준이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다. 이를 어떻게 유도할지 政府 정책이 중요 변수지만 소비자의 선택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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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일본 요금 수준은 한국과 비교해 다소 비싸다. 휴대폰 가격은 일본이 더 싸다. 보조금이나 정액제 등 상당수가 휴대폰을 자주 바꾸거나 많은 쓰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