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insurance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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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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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제한의 유형
(1) 종류적 제한
保險자의 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의 종류를 열거 및 명시하여 제한하는 유형.
ex.) 신증권의 ICC(A)는 면책위험을 ICC(B),(C)는 담보위험의 종류를 열거.
(2) 시간적 제한
保險자의 담보위험에 대해 保險기간을 명시.
ex.) 保險자가 보상하는 保險기간의 명시.
(3) 조건적 제한
일정한 조건 또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에 保險자의 면책. (보상책임의 제한)
ex.) 피保險자의 부실고지, 최대선의의 원칙 위배 등의 경우 保險계약 무효.
(4) Cause 적 제한
사고의 책임이 피保險자에게 있는 경우에 保險자의 보상책임을 제한.
ex.) 선박保險에서 고의적인 침몰은 保險자의 보상책임이 없음.
(5) 장소적 제한
일정한 지역?장소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로 保險자의 보상책임을 제한…(투비컨티뉴드 )
해상insurance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해상insurance에 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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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험의 제한이라 한다.
해상保險에서의 위험의 제한과 위험의 변동
1. 위험의 제한
1) 위험제한의 의의
해상保險에서 保險자는 모든 해상위험을 담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도덕적 위태의 방지, 保險경영의 합리화 등을 위해 다수의 위험 가운데 保險자가 보상하는 위험(담보위험 및 면책위험)을 일정한 범위내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