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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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O.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의 의의
경찰 등 법집행 기관은 개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수사 등을 임무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행할 것이 요망된다 법집행 기관은 피해자와 목격자를 단순한 수사의 단서·증거資料의 제공자로 보면 안되고 피해의 경감 및 피해확대의 방지를 위한 활동 등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지키는 등의 노력도 함께 하여야 한다. 외국경찰의피해자보호제도와정책 ,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인문사회레포트 ,
다. 특히 경찰은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목격자와 가장 가까운 입장에 있으므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고 균형 잡힌 형사定義(정이)가 실현되도록 힘써야 하며 나아가 그들이 느끼는 심리적인 부담을 가능한 한 경감하도록 배려하여 피해자에게 제2차적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 따라서 외국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와 정책 등의 事例(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경찰도 좀 더 인권을 중시하고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한 피해자, 목격자 보호 및 지원 제도의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이다.
I. 영국 경찰
1. 개관
영국 경찰은 ‘피해자를 보살피고(caring), 피해자의 요구에 반응하고(responsive), 피해자의 심정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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