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靑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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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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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靑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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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범죄소년-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이 있음
2)촉법소년-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형벌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로 형사책임은 없음
3)우범소년-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①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치 않는 성벽이 있거나 ②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③범죄성이 있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금전낭비, 부녀유혹, 불건전한 오락 등을 하는 자로서 본인의 성격 또는 environment에 비추어서 장래에 형벌법령을 범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또한 좁은 의미에서는 비행이라고 할 수 없지만 넓은 의미에서 비행의 definition 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음주, 흡연, 싸움, 흉기소지, 부녀희롱, 기타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불량행위 소년을 규정하고 있따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을 위반한 행위뿐만 아니라 未來(미래)에 형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들도 포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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