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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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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3 08:34

본문

하나는 국내법질서의 테두리안에서 국내법을 기초로 국내재판소를 통하여 가능하고, 다른 하나는 國際刑法(Volkerstrafrecht), 즉 국제법의 구성부분을 형성하고 국내법의 仲介없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형법에서 인식할 수 있다 本稿에서는 후자의 문제와 관련하여 일반국제법에서 어떠한 형법규범의 적용가능성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국제법 사회가 이제까지 얼마나 이러한 가능성을 활용하였는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국제법위반에 대한 개인처벌

III.국제형법의 구성요건

I.序論

V.국제형법의 問題點

IV.국제형법의 일반원칙

설명

국제위반 형법규범 일반국제법 국제재판소
국제위반 형법규범 일반국제법 국제재판소 / (국제법)
국제위반 형법규범 일반국제법 국제재판소 / (국제법)
II.國際刑法과 그 발달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위반의 형사법적 訴追는 二元的體系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뉘른베르크 및 東京국제전범재판 이래 어떠한 방식으로 또한 얼마만
VI.結論 및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의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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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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