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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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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9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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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성질

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제도는 강행규정이며, 단협에서 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도 당연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각 사업…(skip)

2) 상시 사용되는 근로자

3) 동종 근로자

4) 반수 이상의 근로자

5) 하나의 단협이 적용을 받게 된 때

3. 효력확장의 효능

1) 확장적용되는 부분

2)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의 적용여부

① 문제의 소재

② 견해의 대립

③ 검토opinion

3) 일반적 구속력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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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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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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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의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근기법 35조)

1. 서설

1) 의의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협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게도 당해 단협이 적용된다된다.

2. 확장적용의 요건

1)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확장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단위로 한다. 이때 하나의 기업이 수 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각각의 사업장을 의미한다.

2) 취지

사업장 단위의 일반적 구속력은 노조의 단결된 보장을 위한 것이며, 균등처우와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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