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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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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4 22:56

본문

그런데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접수와 조사로 다룰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따 인권침해 그리고 差別(차별) 행위의 조사와 구제에 있어서 그 영역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조사권에 있어서도 실제로 서면조사를 먼저 해야 된다든지, 출석여부도 서면으로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어지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한다든지 하는 등등의 많은 결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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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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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문제점과 그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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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권위원회 조사권의 범위에 대한 결점 우리 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적 국가기구로 위상이 세워졌다는 것은 국제적인 권고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은 든다. 그러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조사권의 한계이다. 조사권의 한계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주를 말한다. 인권에 대하여 법 제 2조에서 定義(정의)하기를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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