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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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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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結論
한국은 칠레와의 FTA 체결로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선 협상안이 마련되는 과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문제가되는점 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FTA는 체계적인 협상 대응 전략(戰略) 을 세우고 협상 구조와 협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해당 부서가 자신의 관련 이해 당사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장기적 국익의 차원에서 관련 부처의 협상안을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싱가포르의 Top-down 방식을 도입하여 권한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전체적인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 하에서 해결할 수 있을 듯 하다. 또한 연구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피해산업 종사자들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그들의 참여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한국의 농민은 FTA로 인한 정확한 피해 규모도 알지 못한 체 단지 손해…(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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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번 한-칠레 FTA의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산업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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