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소득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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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7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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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2. 지니계수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measurement)방법
① 로렌츠곡선은 사회구성원을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순서대로 배열하고, 하위 x%에 속하는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연결한 선
(1) 개념(槪念)
1. 로렌츠곡선
② 원초적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가난한 계층이 될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항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높아지는 것을 지지할 것이므로 분배적 定義(정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최대한 높아지도록 해야 함을 주장
설명
①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가난한 사람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을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3. 부의 소득세
5. 애킨슨지수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3. 공공재로서의 소득재분배…Thurow
[본문일부]
① 롤스는 그의 ‘사회定義(정이)론’에서 원초적 상태(original position)라는 가상적 상황을 설정하고 소득재분배의 정당성을 주장
※ 즉,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1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10%, 하위 20%의 인구는 전체소득의 20%…를 점유
순서
※ 원초적 상태: 사회구성원들이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이 어떤 수준이 될 지도 알 수 없는 가상적인 상황
④ 소득분배가 완전히 불평등하다면 99.99%의 인구의 소득점유율은 0이고, 나머지 0.01%의 인구가 소득의 전부를 가질 것이므로 로렌츠곡선은 OTO`로 도출
5. 외부경제로서의 소득재분배…Hochman & Rogers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 최소극대화원칙(maximin principle)
② 최소극대화원칙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약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른 계층의 소득을 대폭 감소시키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하나, 이는 받아들이기 어려움
4. 보험원리에 입각한 재분배theory(이론)…Buchanan & Tullock
3. 10분위 분배율
W=min(U1, U2...Un))
1. 공리주의적 견해…Edgeworth
Ⅲ. 소득재분배 정책
로렌츠곡선(Lorenz curve)이란 계층별 소득분포 에서 인구의 누적점유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 사이의 대응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② 최하위 2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5%, 최상위 30% 인구의 소득점유율이 9%라면 로렌츠곡선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재정학] 소득분배
Ⅰ. 소득재분배의 theory(이론)적 근거
⑤ 따라서 소득분배가 평등해질수록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워짐
1. 정책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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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만약 소득분배가 완전히 평등하면 하위 x%에 속하는 사람들의 소득점유율도 x%이므로 로렌츠곡선은 대각선으로 도출
4. 부의 소득세의 경제적 결과
2. 최소극대화원칙…Rawls
Ⅱ. 소득분배불평등의 측정(measurement)방법
④ 롤스의 분배적 定義(정이)관에 입각한다면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배상태가 가장 바람직하므로 강력한 소득재분배정책이 필요
다.
2. 소득재분배의 결과
1. 로렌츠곡선
(2) 설명(explanation)
[목차]
③ 최소극대화원칙에 따르면 최하위층의 소득이 증가해야만 사회후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롤스의 사회후생함수는 다음과 같이 定義(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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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계
소득분배, 로렌츠곡선, 지니계수, 롤스, 공리주의
4. 달튼의 평등지수
소득분배에 대해서 알기 쉽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