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섹터(sector)-규제자로서 政府(정부)의 change(변화)] 책임운영기관과 준政府(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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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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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섹터(sector)-규제자로서 government 의 alteration(변화) ] 책임운영기관과 준government 기관
목차
Ⅰ. 책임운영기관
1. concept(개념)과 도입목적
2. 책임운영기관의 내역과 내용
1) 내역
2) 근거법령
(1) 법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2)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기본운영규정: 책임운영기관장이 작성, 소속장관 승인
3) 주요내용
(1) 책임운영기관 설치
(2)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인사, 운영
3. 해외의 책임운영기관 사례(instance)
1) 영국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미국
5) 일본
4. 책임운영기관 선정 기준
Ⅱ. 준government 기관
1. 준government 기관(QUANGO)의 의의
2.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초기의 분류와 特性(특성)
1) 과거의 유형분류
2) 준government 기관의 기준과 特性(특성)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최근의 연구 분류
1)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alteration(변화)
2) 공공기관의 업무特性(특성)을 기준으로 한 1차 분류
3) 준government 기관에 대한 상세 유형분류
(1) 위탁집행형 준government 기관
(2) 기금관리형 준government 기관
* Reference List
*서론
제 1섹터는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government 라고 규정지어 지며, 공공의 목적
을 가진 공법에 지배를 받는 조직…(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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