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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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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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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또한 소송…(To be continued )

2) 대리인의 사망

3) 대리인의 금치산 또는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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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1) 본인의 사망

① 원 칙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소멸하며, 본인의 대리인이 곧 상속인의 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민법상대리권의소멸_hwp_01.gif 민법상대리권의소멸_hwp_02.gif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설명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ⅱ) 그리고 민법 제691조에 의하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의 사망으로 종료하게 되지만 다만 긴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계약관계는 존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수임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ⅲ) 상법 제50조는 상행위의 위임에 의한 대리권은 본인이 사망하여도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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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소멸

1. 임의대리?법정대리에 공통한 소멸Cause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소멸한다.

② 예 외

ⅰ) 제127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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