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지급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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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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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조·변조수표의 지급
지급인이 위조·변조수표에 대하여 지급을 한 때에는 발행인인 고객의 지급위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표계약에 의한 지급…(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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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서가 금지된 기명식수표의 경우
지급인은 일반원칙에 따라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인가 하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
(4) 백지수표의 경우
백지수표의 소지인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백지수표를 지급한 은행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발행일이나 수취인백지의 수표는 당좌예금약관에 의하여 은행은 발행인에 대한 연락이 없이 지급을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에 마주향하여 는 은행은 책임을지지 않고 있따 그리고 당좌계정약정서에 면책규정이 없더라도 백지수표가 수차 지급된고 이에 대하여 발행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한 백지수표으 ㅣ지급을 위탁하는 취지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네는 이후 동일한 방식의 백지수표의 지급에 대하여 발행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발행인의 계산에 의한 지급의 결과 를 부정할 수 없을 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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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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