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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사업활동의 방해 -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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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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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라 함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에 대한 심결례

1) 주)영일케미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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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정상적인 慣行에 비추어 과도한 經濟上의 利益을 提供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을 採用하는 행위이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人力?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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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시장지배적지위남용금지의 유형으로써 부당한사업활동의 방해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의 유형 중)
- 심결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1. 부당한 사업활동의 방해 개요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다른 사업자의 생산, 재무, 판매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사업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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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商品 또는 用役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拒絶?中斷하거나 制限하는 행위이며, ?必須的인 要素(이하 “必須要素”라 한다)?라 함은 네트워크, 기간설비 등 有?無形의 要素를 포함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原材料購買를 방해하는 행위이며 ?原材料?에는 部品, 副材料를 포함한다. ?原材料購買를 방해한다? 함은 原材料購買를 필요량 이상으로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원재료 공급자로 하여금 당해 原材料를 다른 사업자에게 供給하지 못하도록 强制 또는 誘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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