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해당여부의 문제 -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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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1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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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이는 전차금 등이 근로자를 사용자에게 억류시키는 방편으로 작용하여 근로자의 강제근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예방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금전대차관계와 근로관계를 분리하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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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는 일반 계약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대등한 거래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근로계약관계에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는 오히려 근로자들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예컨대, 가불?학자금대여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등은 전차금상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기법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를 위해 전차금상쇄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전차금 상쇄의 금지는 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해당여부의 문제 -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전차금상쇄 금지와 전대채권해당여부 문제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해당여부의 문제 - 전차금상쇄의 금지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다.
2. 상계금지의 내용
1) 금지의 범위
동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대상은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다.
2)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동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그의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것이다.
전차금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해당여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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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금상쇄의 금지와 전대채권해당여부의 문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그의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사용자의 전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금지의 대상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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