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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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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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통설이다. 실효성이 없다. 소송절차의 진행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불합리성을 가진다.
(1) 유효요건
(2) 소송요건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판결
1) 개 설
2) 학설의 대립
① 절대무효설 : 변호사를 준사법기관으로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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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법정대리인에는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과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이 있고, 임의대리인에는 법령상의 소송대리인과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이 있따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 소송법상으로도 법정대리인이 된다(친권자, 후견인 등)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 소송목적수행을 위해서 대리인을 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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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효설 : 징계사유에 불과하고, 사법상의 영역이 아니다. 본인의 의사에 터잡은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임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터잡아 선임되는 임의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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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소법상 소송상의 대리인
Ⅰ. 서
1. 대리인의 concept(개념)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라 함은 대리인인 것을 표시하고 당사자의 이름으로 당사자에 갈음하여 자기의 의사로써 소송행위를 하거나 받는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