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1 / 노조의 해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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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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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改善(개선) 및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조합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에 의해 해산이나 조직변경을 할 수 있따 따라서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요건 및 절차와 법적효능가 중요하다 하겠다. 이는 구 노동조합이 존속한 채 일부조합원이 집단 탈퇴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한것과는 구별된다. 단, 규약에서 해산을 운영위원회 등에서 의결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무효이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합병 ① 의의 노동조합의 합병이란 2개이상의 노동조합이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설합병과 흡수합병 등이 있따 ② 절차 합병은 각 노조에서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② 절차 분할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재적과반수의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이란 노동조합의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Ⅱ. 노동조합의 해산 규약상 해산사유발생 노동조합이 미리 해산의 사유를 규약으로 정하고 그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산된다. ③ 법적효능 분할결의에 따라 기존노조의 권리의무는 신설노조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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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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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법적효능 합병이전의 소멸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는 구노조와 신노조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신설노조 또는 흡수노조에 포괄적으로 이전되어 그 효력이 유지된다. 따라서 해산은 이미 소멸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과정에 들어가게 된 것을 뜻한다.
경제경영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한 법적 검토1 / 노조의 해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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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에 대하여 Ⅰ. 들어가며 노동조합의 해산이란 노동조합의 본래의 활동을 정지하고 소멸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 분할 ① 의의 노동조합의 분할이란 하나의 노동조합이 2개이상의 노동조합으로 분열되어 구 노동조합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