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 감안해서 FTA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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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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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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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감안해서 FTA정책 수립해야
보고서는 이같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가 한미 FTA 조기 비준과 EU와의 FTA 체결 성사를 통해 china·日本(일본)에 한발 앞서 거대경제권을 상대로 FTA 效果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현재 china·日本(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쿠웨이트 등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및 호주 등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중인 것에 주목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이들 국가와의 FTA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中-日 감안해서 FTA정책 수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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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감안해서 FTA정책 수립해야
그러나 china과 日本(일본)은 미국·EU 등과의 FTA를 추진하는 대신 인접국가에 대한 influence력 확대 및 안정적 자원 확보 차원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아 china은 아세안·인도 등에, 日本(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 influence력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술을 피고 있다아
순서
다.
우리나라가 거대 경제권과의 FTA에 주력하는 반면 이웃나라 china·日本(일본)은 FTA를 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경련이 30일 ‘한중일 3국의 FTA 추진상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풀이하고 향후 FTA 정책 수립시 china·日本(일본)의 동향을 감안하여 전술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적 이익과 경제시스템 선진화를 함께 추구하는 미국·EU 등 거대 선진 경제권과 FTA를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