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 파트너쉽으로서 민자유치의 定義(정이) 과 BTL방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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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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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 민자유치의 기존 사업방식과 BTL 방식의 비교
1. 기존 운용방식
1) BTO(Build-Transfer-Operate)
민자건설 - government 로 소유권`이전 - 민간운용
건설 ·양도 후 운영방식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따 공공성이 강한
사업을 민간인이 자기자본으로 투자하여 소유권을 government 또는 government 에 기부체
납한 후 일정기간동안 사용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
다. 고속철도나 공원에 건설 등으로 민간사업주체가 비용부담을 하고 소유권
은 government 에 기부체납한 후 20-30년 동안 무상 사용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사용
료를 징수하는 제도이다.
2) BOT(Build-Own-Transfer)
민자건설 - 민간운용 - government 로 소유권 이전
건설 ·운영 후 양도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일정기간동안 사업시행자에게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인정된다 그 기간의 만
료시 시설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따
3…(省略)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