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 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 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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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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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민대우의 원칙과 수정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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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상 내국민 대우
I. 들어가며
1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내국민 대우의 원칙이란 외국인이 작성한 저작물을 자국민이 작성한 저작물과 동일시하여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2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수定義(정이) 필요성(必要性)
상대국의 보호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으로 할 경우 보호의 불균형이 있다아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 수定義(정이) 법리로 상호주의를 그리고 다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보호의 조건, 즉 최혜국 대우의 원칙 등이 채택 되고 있다아
3 우리법의 태도
현행 우리법은 저작권에 관하여서도 조약에 따라 보호하되,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아 즉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상호주의를 동시에 채택하고 있…(drop)1) 의의
2)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체택하고 있는 국제 협약
4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회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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