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목적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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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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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그 법률efficacy를 낳으려면 그 목적이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확정성), 실현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가능성), 그리고 법질서가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적법?사회적 타당).
Ⅱ.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컨대 Ａ가 Ｂ 소유의 돼지 한 마리 또는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선택에 따라 100만원에 사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 이러한 계약의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중에 Ａ가 선택을 함으로써 확정될 수 있는…(To be continued )Ⅲ. 목적의 가능
(1) 원시적 불능?후발적 불능
1) 관념의 구별
2) efficacy의 차이
① 원시적 불능
② 후발적 불능
(3) 법률적 불능과 사실적 불능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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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1 - 민법상 법률행위의 목적에 대한 연구
다. 다만, 어음행위와 같은 要式行爲에서는 그 목적이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것이 요구되지만(어음법 1조, 2조), 보통의 법률행위는 장차 확정할 수 있는 표준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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