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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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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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선적은 선령이 15년이하인 선박에 의해 이루…(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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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의 해석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간혹 제출된 서류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이 신용장에 명시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에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의 대금지급결정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아 게다가 신용장에 제출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인 비서류적 조건은 당사자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기도 한다.
Ⅱ. 비서류적 조건의 concept(개념) 및 구분
1. 비서류적 조건의 concept(개념)
비서류적 조건이란 제시되어야할 서류가 명시되지 않은 채 규정되어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은 제출된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는 경우에만 대금을 결제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국내에서는 신용장거래에서 비서류적 조건이 문제가 된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아
본 논문은 지속적으로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비서류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고 적용범위는 어느 정도인가를 판례와 ICC의 해석을 중심으로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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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서 언
신용장거래가 서류의 거래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설은행이나 매입은행이 대금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토하는 유일한 것은 수익자가 제출한 서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