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복지의 영역 및 문제 대상(靑少年비행, 시설보호靑少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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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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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靑少年(청소년)
靑少年(청소년) 비행은 보통 靑少年(청소년) 일탈행위로 불리며 사회와 文化(culture) 에 따라 다르게 정이될 수 있는 속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靑少年(청소년) 비행이라 함은 형별법령을 어긴 행위에 해당하는 소년범죄와 법 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사회의 윤리와 규범상 靑少年(청소년) 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4조에서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대상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는 죄를 범한 소년, 둘째는 형별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셋째는 (1)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3)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環境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環境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 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靑少年복지의 영역 및 문제 대상(靑少年비행, 시설보호靑少年)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