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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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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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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보충기재를 통하여 어음을 완성한 후에 지급제시를 하여야 한다.
백지어음을 분…(To be continued )

3) 백지어음의 완성

(1) 백지보충권의 범위와 철회 및 정정

(2) 백지보충권의 행사시기

(3) 백지보충의 efficacy

(4) 보충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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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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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지어음의 효력

백지어음은 미완성인 어음이므로 보충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백지인 상태에서 행한 지급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로 취급되지 않는다.(배서인의 경우, 미완성인 백지어음에 대한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소멸할 수 있다 )
백지어음은 배서 또는 단순한 교부로 양도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청구권과 보충권도 양수인에게 양도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백지어음

1) 백지어음의 concept(개념)

백지어음이란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외의 어음 요건을 나중에 타인으로 하여금 기재시킬 의도로, 어음이 될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을 하여 발행한 미완성어음을 말한다. 한 마디로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나 나중에 보충하는 기재를 통해 완성될 수 있는 어음이라고 이해하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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