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토지이용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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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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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 지역?지구등의 신설이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計劃書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計劃書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아
④計劃書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 (정의(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
제…(drop)
3. 다른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 부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지역?지구등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하는 지역?지구등
4.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내용이 그 지정목적에 비추어 다른 지역?지구등과 균형을 유지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운영計劃書(이하 計劃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역?지구등이라 함은 지역?지구?구역?권역?단지?도시계획시설 등 명칭에 관계없이 개발행위를 제한하거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인가?허가 등을 받도록 하는 등 토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제한을 하는 일단의 토지(토지와 연접한 해면으로서 토지와 같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해면을 포함한다.
2. 규제안내서라 함은 국민이 주택?공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7. 그 밖에 제1호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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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하 같다)로서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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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토지이용과 관련된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토지이용상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