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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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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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하여
기준경비율제도의 기대 effect
첫째,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주 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득세조사도 받게 되므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 기피 관행이 근절되고 추계신고로 인한 매력의 감소로 빠르게 기장이 확대될 수 있음.
둘째, 사업에 기본이 되는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 표준소 득률과 같은 획일적인 과세가 지양되고 사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 음.
셋째, 지금까지 무기장사업자는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었음. 그 러나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득세 부담이 그만 큼 늘어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받아야 함.
이렇게 되면 거래상대방의 매출資料도 노출되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연쇄적인 과세資料 양성화 effect를 기대할 수 있음.
3. 적용대상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2003년귀속
2004년∼2005년귀속
2006…(skip)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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