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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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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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⑴ 법률(경찰관직무집행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기타의 광의의 경찰관계법률), ⑵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도로교통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등), ⑶ 조례 및 규칙의 3가지가 열거된다 또, 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이 법률의 위임에 의한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한, 동일하게 경찰권의 근거로 할 수 있다
Ⅲ. 경찰권의 한계
경찰권의 발동이 법령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첫째로 법령에 의하지 않은 권한의 행사는 위법한 것으로 되며, 그 때문에 국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행정처분에 해당…(skip)
[행정법]경찰권의근거와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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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근대적인 법치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 자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반드시 법규의 근거에 의할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그 법규는 형식적인 법률, 요컨대 정당한 입법기관(국회)에 의해서 정립된 법률이어야 한다. 경찰작용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는 권력작용을 본질로 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위의 예에서 빠지지 않는다.[행정법]경찰권의근거와한계 ,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법학행정레포트 ,
다. 여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며, 게다가 그것은 일정한 한계내에 머물러야 한다.
